문제 1단답형
대마초가 합법인 해외에서 이를 피우고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법이 [속지주의] 원칙뿐만 아니라 [속☆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속☆주의] 원칙은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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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임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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