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당한 목적과 비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위험범은 법익 침해 결과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중지미수의 경우, 범죄를 막은 행위자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일종의 보상 조치로서 가능한 두 가지 형벌 조정 방식은 감경과 면제이다.

비도덕적인 행위는 언제나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미수범은 언제나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형벌 부과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 중, 구성 요건과 형벌이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 죄형법정주의

국민의 법익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중 하나로, 최소한의 제한만 허용하는 원칙은?

• 비례 원칙

• 비례원칙

법익 침해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침해범

실행에 착수했으나 외부적 사유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미수범의 유형은?

• 장애미수

• 장애 미수

법익 침해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람의 생명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처벌 가능한 방화죄의 유형은 무엇인가?

• 위험범

형법상 ‘미수’의 성립 요건 중,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도로 행위를 개시한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 실행의 착수

• 실행의착수

다음 중 ‘법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생명
• 재산
• 신체
• 권력

다음 중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 범죄가 실행되었으나 피해자가 사라졌다.
• 범죄 수단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었다.
• 외부 제지로 범죄가 중단되었다.
• 범죄를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다음 중 법익 침해 결과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 침해범
• 위험범
• 중지미수
• 불능미수

다음 중 미수범 처벌의 정당화 근거로 적절한 것은?

• 형사 정책의 유연성
• 법관의 직권
• 법익의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
• 범죄자의 사과 여부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헌법 원리는?

• 복수 금지의 원칙
• 권력 분립 원칙
• 법치주의 원칙
• 평등권 보장 원칙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되었다. 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침해범의 기수
• 위험범의 미수
• 침해범의 미수
• 도덕적 비난 대상이지만 범죄는 아님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실탄 없는 총으로 사람을 쏜 경우
• 숨어 있는 도둑을 경찰이 발견한 경우
• 금고를 열었지만 안에 돈이 없었던 경우
• 범죄를 계획했으나 실행을 포기한 경우

국민의 생명,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개인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규정은 어떤 원칙에 기반하는가?

• 평등 원칙
• 사회국가 원칙
• 공공복리 원칙
• 적법절차 원칙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위험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을 처벌 대상을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