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규정되어 있는 법은?

• 민법
• 형법
• 노동법
• 근로기준법

범죄와 형벌을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 법치주의
• 형법
• 죄형 법정주의
•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국가의 형벌권을 강화하기 위해 죄형 법정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행위 이후에 제정한 법률로는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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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 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