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이 나누어 맡아 서로 ___하고 ___을 이루게 하는 것을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한다. ___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띄어쓰기, 쉼표O)

• 견제, 균형

민주정치란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를 말한다.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인 것을 고르시오.(2개)

• 권력 분립의 원리
• 국민 분립의 원리
• 권력 주권의 원리
• 국민 주권의 원리
• 국가 분립의 원리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의 내용이다. ___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___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___으로부터 나온다.

• 국민

국회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 예산안 심의/확정하기
• 국정감사하기
•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한다.
•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기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_____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_____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국회의원

초등학생들은 법을 절대로 만들 수 없다.

정부는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맡아 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 부, 처, 청, ____로 구성되어 있다. ____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위원회

대통령을 도와 정부의 각부를 관리하는 등 나랏일을 하는 사람은?

• 대통령
• 부
• 처
• 국무총리
• 청

법원은 ____을 통해 옳고 그름을 따져 다툼을 해결한다. ___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재판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2개)

•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한다.
•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고 독립적이지 않게 운영된다.
• 법관 마음대로 사람을 처벌한다.
• 3심 제도를 적용한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2개)

•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판단한다.
• 법에 따라 여러 다툼을 해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한다.
•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앤다.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도록 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는데, 이를 ____이라고 한다.____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띄어쓰기 O)

• 삼권 분립

삼권 분립은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00하고 00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00와 00를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00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띄어쓰기 O, 쉼표 O)

• 견제, 균형, 자유, 권리

• 견제, 균형, 권리, 자유

국회는 사법부이다.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사면하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예시다.

국가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사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00법원 재판부는 환경부가 @@기업에 내린 개선 명령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 정부는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할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했다.

국민은 ______을 통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___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띄어쓰기 O)

• 국민 참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