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OX
인도회사는 스위스 국기를 이용하여 스위스군이라는 상표로 물건을 만들어 팝니다. 이 인도회사는 스위스 국기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까요?
국기 등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용허락 없이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개별 국가별로 국기 등의 이용방법 등을 담은 법령이나 규정 또는 지침들을 따로 제정하여 자신들의 국기의 훼손이나 오용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기 자체를 별다른 훼손 없이 그대로 이용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