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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풀이
초등 4-1
도덕

디지털시민성 퀴즈(난이도 상-힌트 눌러요)

권순영
14
권순영
추가된 문제 (8/ 20)
오답 비허용
정답 미표시
공개 퀴즈

문제 1

OX

인도회사는 스위스 국기를 이용하여 스위스군이라는 상표로 물건을 만들어 팝니다. 이 인도회사는 스위스 국기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까요?

힌트

국기 등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용허락 없이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개별 국가별로 국기 등의 이용방법 등을 담은 법령이나 규정 또는 지침들을 따로 제정하여 자신들의 국기의 훼손이나 오용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기 자체를 별다른 훼손 없이 그대로 이용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회사는 스위스 국기를 이용하여 스위스군이라는 상표로 물건을 만들어 팝니다. 이 인도회사는 스위스 국기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까요?

문제 2

OX

학교에서 실내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교시간 대 신발장 앞 CCTV를 선생님께 보여달라고 해서 봤어요. CCTV를 보는 도중 교장선생님이 선생님을 부르셨어요. 그 사이에 나는 CCTV 영상을 내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CCTV를 보여준 선생님은 개인정보유출일까요?

문제 3

OX

교직실무 단체카카오톡에 우리가 찍은 단체사진이 올라왔어요. 그 사진을 남친에게 보라고 전달했어요. 개인정보 침해일까요?

힌트

단체 사진에는 다른 학생들의 얼굴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람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제3자(남자친구)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개인정보(얼굴, 이름 등)를 그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공유하기 전 사진 찍은 사람들에게 배포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4

선택형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넣은 머그컵을 알뜰장터에 내다 팔았어요. 무엇을 침해하였나요?

  • 초상권
  • 저작권
  • 인격표지영리권
  • 개인정보보호
힌트

유명인의 이미지 무단 사용, 유명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유사하게 만드는 것, SNS에서의 유명인 이미지 사용 등은 모두 개인의 인격권과 영리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사례입니다.

문제 5

선택형

친구가 우리집에 놀러왔다가 '아서'라는 영화가 보고 싶어서 '무료 영화 다운'을 클릭하였더니 내 노트북에 토렌토 프로그램이 깔리며 영화가 다운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토렌토프로그램은 영화를 다운함과 동시에 업로드(배포)되게 설계되었습니다. '아서'영화배급사에서 저작권(배포)침해로 누구를 경찰에 고소할까요?

  • 내 친구
  • 다운 받은 컴퓨터 소유자
  • 인터넷 가입자
친구가 우리집에 놀러왔다가 '아서'라는 영화가 보고 싶어서 '무료 영화 다운'을 클릭하였더니 내 노트북에 토렌토 프로그램이 깔리며 영화가 다운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토렌토프로그램은 영화를 다운함과 동시에 업로드(배포)되게 설계되었습니다. '아서'영화배급사에서 저작권(배포)침해로 누구를 경찰에 고소할까요?

문제 6

OX

나 혼자 딥페이크로 사진을 만들어서 혼자만 봅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나는 처벌될 수 있을까요?

힌트

2024년 말에 딥페이크 소지, 시청, 구입에 관한 처벌내용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시켰어요. 본인이 편집한 것이든 타인이 만든 걸 복제한 것이든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 7

선택형

다음 중 개인정보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 뭘 샀는지
  • 나의 목소리
  • 나의 취미
  • 사망 정보
  • 나의 월급
힌트

사망한 사람의 정보는 더 이상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가족이나 관련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망자의 정보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의료 기록이나 사망 원인 등은 유족에게 민감할 수 있어, 특정 상황에서는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호하지 않지만 유족과 관련된 정보는 정보보호로 봅니다.

문제 8

선택형

다음 중 개인정보는?

  • 통화하며 내가 어느 후보를 찍을 지 이야기하는 것
  • 택배 주소 송장
  • 내가 돈을 받고 판 나의 홍채
  •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가족의 결혼사진
  • 생일 케이크에 적힌 이름과 생년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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