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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마법
순서 풀이
고등 3-공통
사회
(정치와법) 09 채권법(계약과 불법행위)
구대철
33
0
오답 허용
정답 미표시
공개 퀴즈
문제 2
OX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3
OX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미성년자가 용돈으로 참고서를 구매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나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문제 4
OX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사기로 계약을 맺은 경우 , 부모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5
OX
미성년자가 부모동의를 위조하여 계약을 한 경우,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문제 6
OX
미성년자가 부모동의를 위조하여 계약을 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문제 7
OX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미성년자의 계약상대방이 부모에게 확답을 촉구하여야 부모는 자녀의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문제 8
OX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미성년자의 계약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부모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병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문제 9
OX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판매자가 물건의 시가를 속여 매도하였다면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문제 10
OX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1
OX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는 책임무능력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
문제 12
OX
책임능력자의 법정 감독 의무자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13
OX
책임능력자의 법정 감독 의무자는 책임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14
OX
사용자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은 배제되지 않는다.
문제 15
OX
사용자가 종업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더라도 사용자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문제 16
OX
종업원의 불법행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문제 17
OX
공작물의 설치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 모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문제 18
OX
공작물의 설치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이 없으면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문제 19
OX
동물의 보관 등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동물 점유자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제 20
OX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상회복이 아닌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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