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09 채권법(계약과 불법행위)

Question 1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미성년자와 달리 부모는 행위 능력 제한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ccepted Answer

x

Question 2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ccepted Answer

o

Question 3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미성년자가 용돈으로 참고서를 구매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나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Accepted Answer

x

Question 4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사기로 계약을 맺은 경우 , 부모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ccepted Answer

o

Question 5

미성년자가 부모동의를 위조하여 계약을 한 경우,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Accepted Answer

o

Question 6

미성년자가 부모동의를 위조하여 계약을 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Accepted Answer

o

Question 7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미성년자의 계약상대방이 부모에게 확답을 촉구하여야 부모는 자녀의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Accepted Answer

x

Question 8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미성년자의 계약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부모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병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Accepted Answer

x

Question 9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판매자가 물건의 시가를 속여 매도하였다면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Accepted Answer

x

Question 10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ccepted Answer

o

Question 11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는 책임무능력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

Accepted Answer

x

Question 12

책임능력자의 법정 감독 의무자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Accepted Answer

o

Question 13

책임능력자의 법정 감독 의무자는 책임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Accepted Answer

x

Question 14

사용자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은 배제되지 않는다.

Accepted Answer

o

Question 15

사용자가 종업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더라도 사용자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Accepted Answer

x

Question 16

종업원의 불법행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Accepted Answer

x

Question 17

공작물의 설치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 모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Accepted Answer

x

Question 18

공작물의 설치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이 없으면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Accepted Answer

o

Question 19

동물의 보관 등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동물 점유자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Accepted Answer

x

Question 2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상회복이 아닌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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