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사례는 가~마 중 무엇인가?

• 가
• 나
• 다
• 라
• 마

사례에서 손해를 입은 사람은 ( )이고 손해는 ( )이다.

• 일진, 500만 원
• 이진, 500만 원
• 삼진, 500만 원
• 모범, 500만 원

사례에서 교사자는 ( )이고, 방조자는 ( )이다.

• 일진, 이진
• 이진, 야비해
• 일진, 야비해
• 일진, 삼진
• 삼진, 야비해

제760조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OO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연대

제760조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OOOOO로 본다.

• 공동행위자

사례에서 손해를 끼친 공동행위자는 ( )이다.

• 이진, 삼진
• 이진, 삼진, 야비해
• 일진, 이진, 삼진
• 일진, 이진, 삼진, 야비해

일진, 이진, 삼진, 야비해는 손해 배상과 상관없이 별도로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모범이는 일진이를 상대로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모범이는 일진, 이진, 삼진, 야비해에게 손해 배상액을 나누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의 숫자 KEY 힌트는 : 민법 제( )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위의 빈칸에 들어갈 숫자 중 0을 제외한 2개 입니다. 확인했습니까?

• 예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