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이후 (A) 사상을 바탕으로 (B)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A),(B)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A): 자유권, (B): 천부 인권

• (A): 자연권, (B): 천부 인권

• (A): 안전권, (B): 자유권

• (A): 자연권, (B): 문화권

• (A): 주거권, (B): 안전권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통해 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인권을 부르는 명칭을 서술하시오.

• 기본권

헌법 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 (A)와 (B)를 가지며, (C)을 가진다. (A), (B),(C)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 (A): 존엄, (B): 가치, (C): 행복 추구권

• (A): 행복 추구권, (B): 주거, (C): 자연권

• (A): 자연권, (B): 청구, (C): 사회권

• (A): 가치, (B): 주거, (C): 사회권

• (A): 사회권, (B): 존엄, (C): 천부 인권

행복 추구권의 정의를 서술하시오.(단, ‘~권리이다.‘를 포함하며 적으시오.)

• 행복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

• 행복을 충족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

다음 권리와 성격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사회권: 적극적, 현대적, 열거적 권리

• 평등권: 소극적,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 참정권: 소극적, 필수적 권리

• 청구권: 적극적, 수단적

• 자유권: 포괄적, 방어적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절대적 평등은~이고, 상대적 평등은 ~이다.)

• 절대적 평등은 무조건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고, 상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이나 차이같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 절대적 평등은 무조건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고, 상대적 평등은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원리를 서술하시오.

• 국가 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는 원리

• 국가 권력 행사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권력 분립의 3가지 기관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2가지)

• 의회, 국회, 사회

• 국회, 정부, 의회

• 헌법부, 행정부, 입법부

•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 국회, 정부, 법원

권력 분립으로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행정부-(법률안 거부권)->입법부

• 사법부-(명령, 규칙 심사권)->행정부

• 입법부-(국정 감사권, 탄핵 소추권)->행정부

• 사법부-(위헌 법률, 심판제청권)->입법부

• 행정부-(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사법부

위헌 법률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시오.(~에 따라 ~하게 한 제도)

• 재판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 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법률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

• 재판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 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법률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제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의 이름을 고르시오.

• 법치 주의

• 권력 분립

• 위헌 법률 심판

• 민주적 선거제도

• 헌법 소원 심판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의 이유로도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없다.

합법적인 시민 참여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법률을 위반해 공공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

• 선거나 투표에 참여

• 시민 단체나 이익 단체 결성

• 공청회나 공론에 참여하여 의견 개진

• 지역 사회 봉사 활동

시민불복종에 대하여 서술하시오.(1가지)

• 시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특정 법률 거부

• 권력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의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거부

• 권력에 대한 복종 거부

시민 불복종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 처벌을 감수 해야 한다.

• 최후의 수단이여야 한다.

• 공공의 이익이든 개인의 이익이든 상관 없다.

• 비폭력적이여야 한다.

시민 불복족 사례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2가지)

• 민준이의 용돈 올리기 운동

• 국가의 공공시설을 폭격한 운동

• 처벌을 거부한 운동

•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

• 간디의 소금법 거부 운동

시민이 입법, 행정, 사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서술하시오(2가지)

• 입법 공청회, 주민 참여 예산 제도

• 주민 참여 예산 제도, 국민 참여 재판

• 국민 참여 재팜, 입법 공청회

과잉 금지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 피해의 최소성: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 수단의 적합성: 기본권 제한 수단과 방법이 효과적이고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 법익의 균형성: 입법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중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같아야 한다.

• 이익의 적합성: 기본권을 제한하여 얻는 이익이 개인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민 참여를 합법적으로 하기위해 민서는 정당에 가입했다.” 위 글에서 민서의 시민 참여는 정당한지 고르시오.

“희주는 집에서 주변 공장의 기계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과 함께 공장에 민원을 넣었다. 민원을 넣어도 고쳐지지 않자 희주는 사람들을 모아 기계를 부쉈다.“ 희주의 시민 참여는 정당한지 고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