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

•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결정한다.

•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학생의 치료비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제공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즉시 제공할 수는 없다.

‘사이버폭력’은 현실 폭력보다 피해가 작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요청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긴급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 의결

•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

•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 간 화해 강제

• 피해 학생에 대한 장기간의 전문 심리치료 제공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학교 내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따돌림 행위

• 학교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해 행위

•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모욕 행위

• 학교의 교직원이 학생에게 가한 신체적 폭행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 조치 기록이 졸업 후에도 보존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학교폭력의 고의성, 동기, 심각성 및 지속성

•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하여 전담기구 자체적으로 최종 조치 의결

•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 정도 및 회복 노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조치 중, 학생 또는 보호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해 학생 조치는 무엇인가요?

• 서면 사과

• 학급 교체

• 사회봉사

• 전학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