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성으로 소비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 ㄴ

긍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제 행위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거나 소비된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시장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를 특정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집중하는 것을 ( o o )라고 한다.

• 특화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사회적 최적 거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관리를 담당하는 경제 주체는?

• 정부

시장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자원이 ( O O )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한다.

• 효율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모두 고르시오.

교사: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소수의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경쟁을 피하는 행위를 ( A )라고 합니다. ( A )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 갑: 무임승차에 해당합니다.

• 을: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기업의 행위입니다.

• 병: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정: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독점시장, ㉡과점 시장)은 담합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높게 결정할 수 있다.

• 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정부는 국내 X재 시장에서의 과다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결과, 사회적 최적 거래량 수준의 거래가 아닌 X재 생산 자체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을국의 Y재 시장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여 가격은 높아지고, 거래량은 감소해 상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을국에서는 Y재 시장의 소비자 잉여 증가가 나타난다.

• 갑국에서는 정부의 X재 시장 개입으로 인한 정부 실패가 나타난다.

• 을국에서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가 나타난다.

•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시장 실패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나타난다.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서도 이에 관한 대가를 받지 않는 상태이다.

• ㄱ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00지역의 산림 자원은 근처 마을 주민을 비롯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무분별한 채취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00지역 한 유적지의 유료 문화 관광 해설은 재미있어 지역 관광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해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 ㉠은 경합성을 갖는다.

• ㉡은 공공재의 사례이다.

• ㉡ 생산의 사적 비용은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

• ㉠과 달리 ㉡은 과도한 이용으로 고갈될 수 있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외부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