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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 퀴즈

고재승
2
Added Question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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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quiz

Question 1

OX

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으로는 법원에 제청에 의해 법률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권이 있다.

Question 2

Multiple Choice

다음 중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 가장 알맞은 것은?

  • 국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
  • 무력을 동원하여 주권자 즉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
  • 고위공직자를 살인하는 행위
  • 매국행위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

Question 3

OX

대통령은 무제한적인 긴급조치권을 행사할수있다.

Hint

긴급조치권은 계엄선포권과 긴급명령권을 합한 말으로써, 말 그대로 전시사변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때 대통령이 행사할수 있는 비상대권을 말한다.

Question 4

Multiple Choice

다음 중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최고헌법기관중 하나인 국회의 구성원이다.
  •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므로 대통령 다음가는 위치에 존재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발의하고,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고있다.
  •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당적을 가진 300인으로 구성된다.
  •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선출된다.

Question 5

Short Answer

외부의 압력에 의한 정치적 탄압을 막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신변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법적으로 체포가 불가능하다. 이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불체포특권

Question 6

Multiple Choice

다음 중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설치된 최고헌법기관이 아닌 것은?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무총리
  • 국회

Question 7

Multiple Choice

다음 중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로 올바른 것은?

  • 부대통령 - 국무총리 - 경제부총리 - 사회부총리 -기타국무위원
  • 국무총리 - 경제부총리 - 사회부총리 - 기타국무위원
  • 국회의장 - 국무총리 - 지정생존자
  • 부대통령 - 국회의장 - 국무총리 - 경제부총리 - 사회부총리 - 기타국무위원
  • 국무총리 - 경제부총리 - 재정기획부차관 - 기타국무위원

Question 8

Short Answer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가?

  • 탄핵

Hint

영어로는 impeachment.

Question 9

OX

탄핵제도는 국회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한이므로, 탄핵 대상이 되는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행한 비위가 경미하거나 무고하더라도, 탄핵여부을 결정하는 권리는 "온전히" 국회에게 있다.

Hint

여기서 말하는 "탄핵"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을 모두 포괄적으로 이르는 상위 개념이다.

Question 10

Multiple Choice

2025년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대하여 올바른 것은?

  • 현행 헌법은 1990년에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이다.
  • 현행 헌법은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개정된 신헌법이다.
  •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10번째 헌법이다.
  • 현행 헌법은 "87체제"의 끝을 알린다.
  • 현행 헌법 아래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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