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을 위반한 상황이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 사람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
• 공원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웃어른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애완동물을 몰래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도덕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범이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는 않아. 하지만 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나 제재를 받아. 이러한 법의 성격을 법의 'ㄱㅈㅅ'이라고 해.

• 강제성

법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에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야. 헌법을 바탕으로 법은 만들어지고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야.

다음 중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이 적용된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
• 법에 따라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는다.
• 국가의 지원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닌다.
• 웃어른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인사를 한다.

미성년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을 적용 받지 않아.

법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 첫 번째는 '개인의 권리 보호' 이고 두 번째는 'ㅅㅎㅈㅅㅇㅈ' 야. 두 번째 역할은 사고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 사회질서유지

법은 사람들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여 국민의 00를 보호해줘. 이것은 무엇일까?

• 권리

법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동등하게 적용되지만, 범죄자, 외국인, 어린 아이들에게는 다르게 적용돼.

법을 준수하는 것은 나와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준수해야해.

일상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법의 다양한 모습들을 조사할 때 유용한 방법으로는 '찾기 쉬운 ㅅㅎㅂㄹㅈㅂ 누리집' 에 들어가서 조사하면 아주 유용해.

• 생활법령정보